국가교육委 이달 출범 힘들듯…박순애 "위원 추천 준비 중"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일러야 다음달 이후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직제 및 예산 확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21일 국가교육위가 출범해야 한다. 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여전히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뿐이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실무 작업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전날 “이번주 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위원 추천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훌륭한 위원이 추천되면 새로운 교육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직까지 교육부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교육위의 21일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와 대학입학 정책부터 교원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까지 중장기 교육 제도와 여건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도 담당한다.

2025년 전면 시행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예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에 국가교육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국가교육위법 부칙으로 정했다.

이 본부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